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4.0℃
  • 맑음고창 0.3℃
  • 구름조금제주 5.6℃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실종아동 조기복귀 촉진법 발의

  • 등록 2018.01.26 14:3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현재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이고,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나 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보호, 수사, 복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신의원은 “500명이 넘는 장기 실종아동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아동 실종현황과 복귀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면 경찰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