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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마포구,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실시

  • 등록 2018.01.29 13:25:41

 

[TV서울=함창우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금액은 14천여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32만여 명에 달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마포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7일부터 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마포구 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0억에서 15억 원의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대책에 실효성을 더하고,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 시정조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관련 부조리 사항은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3153-8142)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박홍섭 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통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금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이들의 자택,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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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역사정의 세우는데 도움되길" [TV서울=이현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해 드렸다"며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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