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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

  • 등록 2018.01.29 14:00:49

[TV서울=신예은 기자] 해마다 강동구에 약 250개 중개사무소가 개설등록을 신청한다.

주민들은 중개업을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최소 2회 이상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건물 계약 후 건축물 용도부적합, 위법건축물 등의 사유로 개설이 불가한 경우, 계약분쟁이나 영업 손실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월부터 부동산중개업 신규등록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방문해 개설 신청하기 전 사전검토 청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중개업자 결격사유, 임차건물 위반 여부 등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중개업 개설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개설 예정일에 방문하여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듯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개설등록증 신규 교부 처리기간이 평균 3.5(법정기간 7)에서 단 하루로 단축된다. 중개업소를 양도·양수할 때 개설 등록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도 예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이용하여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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