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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법률안 조속한 처리 당부"

  • 등록 2018.01.29 16:43:13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으로 법사위 계류 5(전체회의 계류 5), 관련 상임위 계류 29(대안폐기 예정 3)에 달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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