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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법률안 조속한 처리 당부"

  • 등록 2018.01.29 16:43:13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으로 법사위 계류 5(전체회의 계류 5), 관련 상임위 계류 29(대안폐기 예정 3)에 달한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