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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점검

  • 등록 2018.01.29 17:15: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30~2. 14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30부터 노임 등 하도급 공사대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노무사 및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직원 등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금체불 예방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한 바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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