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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법제실, 통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1.30 10:5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1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과 해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명: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군현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신아조선소가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멈춰서버린 그 모습에 14만 통영 시민 모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조선업 쇠퇴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스웨덴 말뫼나 스페인의 빌바오가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 생태도시와 관광·문화 도시로 재탄생하였듯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통영도 문화·관광 허브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군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