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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얌체 승차거부 택시 집중 단속

  • 등록 2018.01.30 15:20: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월부터 허위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연말 집중단속에서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하는 반면, 운수종사자는 장거리를 선호해 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제시해도 글씨가 작아 안보인다, 호텔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등의 핑계로 비 선호지역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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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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