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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얌체 승차거부 택시 집중 단속

  • 등록 2018.01.30 15:20: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월부터 허위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연말 집중단속에서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하는 반면, 운수종사자는 장거리를 선호해 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제시해도 글씨가 작아 안보인다, 호텔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등의 핑계로 비 선호지역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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