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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

  • 등록 2018.01.30 15:54:52

[TV서울=나재희 기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단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난방, 소각시설의 가동단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민간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오염취약계층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PM2.5)를 장시간 들이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다량배출업소들의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금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이들의 자택,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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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역사정의 세우는데 도움되길" [TV서울=이현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해 드렸다"며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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