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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

  • 등록 2018.01.30 15:54:52

[TV서울=나재희 기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단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난방, 소각시설의 가동단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민간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오염취약계층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PM2.5)를 장시간 들이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다량배출업소들의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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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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