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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평등한 휴일보장법' 발의

  • 등록 2018.02.01 09:11:53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민간부문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와 같이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휴일보장법>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민간부문 노동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29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붉은 글씨 공휴일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의 '평등 휴일법' 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화답하는 법안이다.

강병원 의원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워라밸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이다.”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