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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위 개최

  • 등록 2018.02.01 11:47:26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30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 ,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 ,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경사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창윤 의원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장애인은 10억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에 도시환경과 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성모 위원은 서울시 기계식주차장은 총 12,056(‘17.9월말 기준)15431, 16428, 17513개로 매년 설치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존 기계식주차장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자동 주차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차장 계획, 설계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주차공간 활용성에 대한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차장의 무인·첨단·고급화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자 의원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스포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용이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 방지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대중매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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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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