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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위 개최

  • 등록 2018.02.01 11:47:26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30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 ,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 ,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경사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창윤 의원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장애인은 10억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에 도시환경과 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성모 위원은 서울시 기계식주차장은 총 12,056(‘17.9월말 기준)15431, 16428, 17513개로 매년 설치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존 기계식주차장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자동 주차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차장 계획, 설계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주차공간 활용성에 대한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차장의 무인·첨단·고급화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자 의원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스포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용이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 방지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대중매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금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이들의 자택,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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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역사정의 세우는데 도움되길" [TV서울=이현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해 드렸다"며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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