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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2017년도 접수·처리민원 분석결과 발표

  • 등록 2018.02.02 09:18:50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2017년도에 접수·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61건으로 2016년도 대비 15건 증가(3.4%)했다고 발표했다.

접수유형을 보면 인터넷 등 전자문서민원234(50.8%), 우편 등 종이문서민원190(41.2%), 전화민원 37(8.0%)이 접수되었으며, 전년대비 종이문서민원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의견 유형별로는 시정요구140(3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제안건의’ 126(27.3%), ‘이의제기’ 91(19.7%), ‘기타’ 71(15.4%), ‘문의확인’ 3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안건의의 경우 2016년도 대비 270.6% 증가한 것은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및 조례제정 요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됬다.

상임위원회별 기준에 따른 민원분야는 도시계획관리’ 99(21.5%), ‘교통’ 79(17.1%), ‘교육’ 48(10.4%) 순이며, 자치구 기준에 따른 지역별 민원발생 지역은 송파34(7.4%)1위이고 강동’ 29(6.3%), ‘강남’ 25(5.4%), ‘서초·영등포24(5.2%)순으로 나타나 강남 4구에서 전체민원 461건 중 112건을 접수하여 약 25%에 비중을 차지했다.

 

처리결과 유형에 따르면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령상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설득한 경우가 275(59.7%)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한 경우는 124(26.9%)으로 나타났다.

민원해결 사례로 모 아파트 단지내 우오수관 오접공사로 인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여러번 관계기관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서 지역의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공사가 우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차례 협의한 후 민원을 해결했고, 모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내 서울시 소유의 일부토지(43)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이자부담 등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시의회와 관계기관이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017년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시민권익담당관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 간담회 13회를 실시하였는데 올 한해도 시의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시민에게 민원해결의 선제적 지원을 하는 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금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이들의 자택,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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