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됬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병)은 2017년 1월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게시판에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관련 청원글(청원 참여: 75,294)을 올려서 이 내용이 공론화 되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용에 합의를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미 법적 근거 없이 2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