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4.0℃
  • 구름조금울산 3.4℃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1.9℃
  • 구름조금제주 6.0℃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4℃
  • 구름조금거제 4.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정보 도서 교부

  • 등록 2018.02.05 11:44:56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USB등에 담아 교부하는 나의 건물정보는 내 손 안에-사용승인 도서(USB 또는 CD)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수리, 누수 등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승인 도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돼 구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을 잘 모르는 탓에 조경 무단 철거, 부설주차장 훼손, 불법 증축행위,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강동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 1일 이후 사용승인 접수분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USB)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USB)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전산파일(USB) 도서엔 축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단면도등), 설비도면(전기, 기계, 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 옥상조경, 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이 담겼다.

이해식 구청장은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