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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정보 도서 교부

  • 등록 2018.02.05 11:44:56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USB등에 담아 교부하는 나의 건물정보는 내 손 안에-사용승인 도서(USB 또는 CD)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수리, 누수 등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승인 도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돼 구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을 잘 모르는 탓에 조경 무단 철거, 부설주차장 훼손, 불법 증축행위,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강동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 1일 이후 사용승인 접수분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USB)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USB)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전산파일(USB) 도서엔 축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단면도등), 설비도면(전기, 기계, 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 옥상조경, 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이 담겼다.

이해식 구청장은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금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이들의 자택,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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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역사정의 세우는데 도움되길" [TV서울=이현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해 드렸다"며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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