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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정보 도서 교부

  • 등록 2018.02.05 11:44:56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USB등에 담아 교부하는 나의 건물정보는 내 손 안에-사용승인 도서(USB 또는 CD)교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수리, 누수 등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승인 도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돼 구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을 잘 모르는 탓에 조경 무단 철거, 부설주차장 훼손, 불법 증축행위,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강동구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 1일 이후 사용승인 접수분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USB)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USB)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전산파일(USB) 도서엔 축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단면도등), 설비도면(전기, 기계, 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 옥상조경, 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이 담겼다.

이해식 구청장은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