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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중앙선관위, 설 명절 대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18.02.05 14:40:14

[TV서울=함창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는 2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의혹' 전광훈 목사 등 7명 출국금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금 조치는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 전 목사와 이들의 자택,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전 목사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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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역사정의 세우는데 도움되길" [TV서울=이현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 우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해 드렸다"며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체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국회의 대표로서 이날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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