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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지방세 연구활동 모음집Ⅱ 발간

  • 등록 2018.02.06 09:12:2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GTX 680’ 이 지난해 지방세제 연구와 활동결과를 모아‘2017 강남구 지방세 연구활동 모음집 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로 엮은 책이다.

20162월 자발적으로 결성된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GTX 680’은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납세편의 정책개발, 세무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다.

총회원 64, 1개 총괄 운영팀과 3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정기적인 팀별 토론, 전체 토론 등 전문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혁신과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동아리는 공공 빅데이터 활용 납세편의 정책인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노인납세자 맞춤형 세금납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완성해 2017 서울시 세제개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기획중심, 현장중심, 발로 뛰는 세원 발굴팀의 활약상 사례2017 서울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탈루법인 세원발굴인법인 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사례주민세 종업원분 347039억원 추징 사례는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어 타 자치단체로 널리 전파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구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회원들은 세무행정 관련 청렴추진팀을 운영해 강남구 청렴수기 공모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 내 청렴활동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난해 여러 성과와 함께‘2016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과 체납시세 징수규모 평가 최우수구 수상성과를 이번 ‘2017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담았다.

한편, ‘2017 지방세 조세설명회를 개최해 구민에게 최근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강의와 개인별 세금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조세행정 구현에도 앞장섰다.

 

신연희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계속 강화해 세무행정 최우수구의 영예를 수성해 주길 바란다,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수록된 우수한 연구 과제들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하고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세무행정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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