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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지방세 연구활동 모음집Ⅱ 발간

  • 등록 2018.02.06 09:12:2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GTX 680’ 이 지난해 지방세제 연구와 활동결과를 모아‘2017 강남구 지방세 연구활동 모음집 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로 엮은 책이다.

20162월 자발적으로 결성된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GTX 680’은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납세편의 정책개발, 세무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다.

총회원 64, 1개 총괄 운영팀과 3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정기적인 팀별 토론, 전체 토론 등 전문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혁신과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동아리는 공공 빅데이터 활용 납세편의 정책인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노인납세자 맞춤형 세금납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완성해 2017 서울시 세제개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기획중심, 현장중심, 발로 뛰는 세원 발굴팀의 활약상 사례2017 서울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탈루법인 세원발굴인법인 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사례주민세 종업원분 347039억원 추징 사례는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어 타 자치단체로 널리 전파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구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회원들은 세무행정 관련 청렴추진팀을 운영해 강남구 청렴수기 공모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조직 내 청렴활동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난해 여러 성과와 함께‘2016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수상과 체납시세 징수규모 평가 최우수구 수상성과를 이번 ‘2017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담았다.

한편, ‘2017 지방세 조세설명회를 개최해 구민에게 최근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강의와 개인별 세금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조세행정 구현에도 앞장섰다.

 

신연희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계속 강화해 세무행정 최우수구의 영예를 수성해 주길 바란다, “GTX 680 연구활동 모음집에 수록된 우수한 연구 과제들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하고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세무행정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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