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적폐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맞춘 사회보장 패러다임으로서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를 흉측한 뱀이 입을 벌린 모습에 비유한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폐를 청산할 것을 강조하며 몇 가지 재정적폐의 사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사례로, 이른바 ‘눈먼 돈’을 쫓아다니며 정부의 각종 산하단체와 협회에서 국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를 지적했다. 2016년도 기준으로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조 원을 낭비하고도 1,4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관련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을 대표적 재정적폐 사례로 꼽았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각종 비과세 감면 규정들과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양산되는 점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KDI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5%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잠재적 GDP손실은 무려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희 의원이 또한 올해 기준 중앙정부의 보육관련 예산만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초저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농업직불금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EU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직불금이 너무 적고 전체 농민들의 대다수인 영세농민들의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혁해야할 대상으로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 맞춰 과거 산업화 시대의 사회보장 패러다임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공공복지지출의 상당액을 조세로 환수해서 보편적 복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비과세와 감면을 철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또한 토지보유세와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이윤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경제부총리에게 재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학계와 함께 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2018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한 ‘기본소득 실험의 연구 예산’의 의미를 강조하며, 해당 예산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기본소득안 마련과 이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방안을 연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유 의원은 이와 더불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우리 정부도 북유럽이나 미국처럼 국세청의 과세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세대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원하는 바”라며 “우리 국회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 하나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국회로 국민들께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앞서 국무총리에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적폐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투 운동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 경찰, 문화계, 체육계 등 전국적으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총리 산하에 범국민성폭력대책위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승희 의원은 “응원합니다. #Me Too”라는 판넬을 들고 대정부질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