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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 재검토

  • 등록 2018.02.06 10:37:31

[TV서울=함창우 기자] 송파구는 서초구에 이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를 전면 재검토키로 하는 등 사실상 철회의 뜻을 내비쳤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과 세부협의 과정 중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 구는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부득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요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이미 1차 검토는 이루어진 상태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에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에 있어 다각도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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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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