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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복지급여 탈락자 지원 나서

  • 등록 2018.02.07 09:22: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공적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지원 등 지난해 복지급여 신청자가 6781가구였으나 이 중 27.6%가 소득·재산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인정 등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452가구, 차상위 한부모가정 522가구, 기초노령연금 833가구, 장애인연금 48가구, 기타 복지급여 16가구 등 총 1,871가구에 이른다.

구는 그간 탈락 가구 중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등 일부만 긴급복지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및 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강남복지재단, 지역복지관, 관내 사회공헌기업과 손잡고, 법적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 수급에는 탈락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 공적서비스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게 소득 자산 기준이 맞춤형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보다 높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 조건에도 맞지 않는 가구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둘째, 일자리 연계이다. 청장년세대는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연계하고, 노인세대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취업에 성공토록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사업이다.

셋째, 민간후원 연계이다. 강남복지재단은 저소득 맞춤형 주민 고민 해결사업,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자녀 교육지원, 한부모 조손가정 명절 위문금 지원, 소외계층 결식예방 지원 등 민간 후원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는 또 지역 복지관의 사례관리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는 등 그물망 민간후원 연계를 준비 중이다.

 

넷째,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이다. 우리동네 돌봄단, 안부확인서비스, 야간안심서비스, 가족봉사단, 복지통장 등이 있다.

특히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장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위기가정을 방문, 안부확인과 집안 정리, 월동식품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해 6개동에서 올해 12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부터 사업홍보 및 복지급여 신청 시, 본인의 희망 연계서비스를 접수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강남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급여 기준이 다소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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