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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263개소 확충

  • 등록 2018.02.26 15:41: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154개소를 확충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1,375 을 투입, 263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3명 중 1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7년 한 해 동안 88개소가 전환됐으며, '22년까지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최대 2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시는 지역의 보육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꼭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기존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에는 시설기준외에도 집단민원 여부, 부모 만족도 등 사전적격심사기준을 마련, 대상시설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작년 말 현재 29%로 나타났.

여성가족재단에서 '17년 5월 민간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5백 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80%등원시간이 10분 이내라고 답했으며,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으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는 부모가 98%에 달하, 국공립확충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부모도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