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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예산 절감률 서울 1위

  • 등록 2018.03.02 10:58:14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2017년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작년 한 해 총 470, 3515400만 원의 계약 심사를 진행했다. 그 중 계약 의뢰금액의 5.87%2065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절감률 2.08%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서울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구는 2007년도부터 자치구 최초로 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예산 2665800만 원을 절감했다.

마포구의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전에 감사담당관 심사팀에서 원가를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전문 심사팀은 사전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거래 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등 심사를 하고 원가산정 자문을 한다. 또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 공법을 적용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사업부서 직원들에게는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구는 2억 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계약 시 단가적용의 적법성, 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평가하여 재정적,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계약의 조기심사를 원칙으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 전에 사전 원가산정 및 심사 자료 등을 사업부서와 공유하고 상반기 집중심사기간 중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가격이 고정되어 심사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한시적으로 심사제외 사업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 계약심사 분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담당자 전문교육을 지속해 사업부서의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원가계산의 개념과 체계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기초산출조사 요령 등을 교육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며, 사전심사와 현장심사에는 전문성을 더하고 사후 심사결과는 직원들 간에 공유하며 합리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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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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