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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기초생활수급 56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나서

  • 등록 2018.03.02 13:02:09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LH서울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확정순 및 가구원 수 많은 순,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한다. 경보수의 경우 최대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까지이며 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은평구는 2018년 수선유지급여사업 규모는 약 56가구, 279백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며,

 

김우영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주거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201763가구의 자가 주택에 대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주방 및 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주택수선을 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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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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