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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모범납세자 22만여 명 선정

  • 등록 2018.03.02 13:55: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223,021명을  선정했다.

이 중 납세규모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 2일 표창했다.

금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17년도 지방세 납세자 중 4.8%223천명으로 이 중에는 주택 1채와 차량 1대 를 보유한 일반적인 납세자도 포함됐다.

전체 모범납세자 중 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는 10.2% 22,651, 나머지 89.8%200,370명은 주택 2채와 차량 1대 이상 또는 주택 3채 이상 등의 경우이다.  

 

금년 모범납세자가 ’17년도에 납부한 세액 중 100만원 이하 납부자는 41.3% 92,108, 5백만원 이하 납부자는 44.1%98,414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는 7.4%16,413명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인하와 21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에게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이 추가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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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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