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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건강도시 환경조성 법제화 공청회 개최

  • 등록 2018.03.05 13:17:32

[TV서울=신예은 기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 이해식 서울시 강동구청장, 이하 KHCP)가 오는 7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건강도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시개념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KHCP 의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회원도시 단체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김상희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협력센터 등 2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해식 KHCP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방안에 대해 기조 발제한다. 이어서 이해식 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윤식 시흥시장(KHCP 부의장도시), 김영 경상대 교수(KHCP 학술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지난 2006년 발족되어 2018년 현재 91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학술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해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공동정책으로 채택해 다양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건축, 도시계획, 환경 등 다른 부문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KHCP 학술위원 및 회원도시 대표로 구성한 건강도시 법제화 TF위원회를 운영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입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KHCP 의장 이해식 구청장은 건강도시 법제화는 건강도시의 개념과 추진 근거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통해 지난 12년간의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도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며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건강도시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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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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