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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와 6일 정책 간담회

  • 등록 2018.03.06 10:20:3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 4)6일 오전1030분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영선 의원은 사무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금융공공성 강화, 금융민주화,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및 적폐청산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서민의 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상호 토의하고, 간담회에서 제기한 정책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정책으로 활용할 것이다.

 

금융이 경제민주화의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공공성 강화를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약탈적 금융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경제기회 장려를 위한 금융민주화를 주장할 것이다. 금융민주화는 금융기관 이사회 내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지주회사 규제강화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과도한 성과주의 및 성과연봉제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실적강요 및 영업조직 이외 판대 강요 등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할 것이다.

 

 

박의원은 재벌개혁과 노동의 권리가 동시에 진행될 때 경제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중심의 노동개혁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동자 권한 확대등에 대해 사무금융노조와 논의할 것이다.

 

이외 박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금융소외자 및 금융실패자 지원을 위한 금융약자 보호조례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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