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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발표

  • 등록 2018.03.08 16:17: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중요 내용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며, 성희롱 신고의 경우 현재 시 내부 포털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한다. ‘3익명제보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말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주체별 행동요령을 담은 교육안을 개발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을 연내 신설한다.

또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시 위탁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발행한 겨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를 통해 성평등 근로감독관확충 및 고용평등과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 및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과 협력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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