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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전국 최초 구(舊) 토지대장 즉시 발급 시행

  • 등록 2018.03.12 11:16:4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서구가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선명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타 지역의 구 토지대장을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3월부터 구청 민원실과 20개 전동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타 지역의 구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했다.

특히, 구 토지대장을 신청한 민원인 상당수가 팩스(fax) 전송을 통해 발급받고 있어,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식별이 어려운 토지대장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즉시 발급을 도입했다.

민원인이 발급 신청을 하면 민원 접수 직원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 지역의 구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즉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및 재방문으로 인한 경제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물론 보다 선명한 토지대장을 발급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은 97%의 지자체가 완료한 상태이다.” 나머지 지자체의 전산화 작업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도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익이 크다 판단하여 이번 온라인발급을 전국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600-6894)로 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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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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