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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 등록 2018.03.14 09:45:0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안내문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병역의무자(복무중인 사람 포함) 1,149명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병역감면신청서 작성을 안내받게 된다. 작년 한 해 서울지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자 149명중 10명이 안내문을 받고서 병역감면을 받은 바 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정보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병역의무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담당자에게 전화(02-820-4663, 4666~4667)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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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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