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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공동주택에 시설비 3억 9천만원 지원

  • 등록 2018.03.15 11:06:42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는 오는 22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 주택법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1개 단지다. 지원규모는 39천만원으로 재난안전시설물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5천만원,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24천만원을 지원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옥외 하수도 보수, 체육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등이 해당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CCTV 설치 유지, 개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사업 등이 있다.

 

구는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액을 경비원 고용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별 최고지원 한도액은 1,500만원이며, 시설개선비의 경우 5년 이내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2일까지 동작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구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 아파트 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평생 살고 싶은 아파트로 가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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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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