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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서울시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 2년 연속 1위

  • 등록 2018.03.19 10:08:20



[TV서울=함창우 기자] 동작구가 서울시 ‘2017.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입종합징수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성적이 우수한 자치구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구는 시세 징수율, 세입대책, 기여도 등 시세입종합징수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룹 내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시로부터 142백만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확보했다.

그간 구는 공정한 세무문화 정착과 고품격 세무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25시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각종 세무민원서비스를 시행했다.

인터넷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납세자를 위해 세무민원실에 ARS 지방세 자동납부 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원인들의 니즈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액체납자 팀장 책임할당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소액납세자 문자독려 안내서비스 제공 등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체납 징수기법도 추진했다.

그 결과 타 자치구의 세무업무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년 연속 1위의 성적으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타구와 차별화된 주민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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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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