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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해식 강동구청장, 지방분권개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참석

  • 등록 2018.03.20 09:20:27


[TV서울=신예은 기자]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지난 19오전 11시에 지방분권개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서울)’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등 3개 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서울·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충북 등 지역회의가 구성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공동대표이자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상임대표,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지방정부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이 6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할 것,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합심해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자치분권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멈춰버린 개헌논의를 본격화해 국회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온·오프라인 천만인 서명운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강동회의 운영, 버스킹,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 자치분권 개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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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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