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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상가 5년이상 장기 계약시, 임대인에 최고 3천만원 지원

  • 등록 2018.03.21 16:44: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상가건물 5년 이상 장기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이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 미장, 타일, 보일러, ·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로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413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위반에 따른 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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