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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상가 5년이상 장기 계약시, 임대인에 최고 3천만원 지원

  • 등록 2018.03.21 16:44: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상가건물 5년 이상 장기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이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 미장, 타일, 보일러, ·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로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413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위반에 따른 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로써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로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추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데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하고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과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HMM 본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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