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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시세종합·체납시세 수상구 선정 ‘그뤠잇’

  • 등록 2018.03.24 12:21:1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2017 회계연도 시세종합평가와 체납시세 징수분야 평가에서‘수상구’로 선정돼 재원 조정비 1억8천6백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세 세입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7 회계연도 시세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세입증대 특별대책회의 운영, 세입증대 관련 지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년도 체납정리실적, 체납처분, 현년도 체납정리실적, 행정제재실적 등 시세종합 및 체납시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중랑구를 수상구로 선정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에 시세 종합 징수 목표 1,702억 원을 109% 초과 달성한 1,909억 원을 달성하고 체납시세는 징수 목표 49억 원을 초과한 54억 원을 징수해 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환급금 되돌려주기 및 연 2회 개최되는 세입전망 및 징수관련 특별 대책회의에서 직원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징수 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한, 구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며 숨어있는 세원과 탈루가 의심되는 세목별 과세자료를 조사하는 등 세원발굴에 전념을 다했다.

구는 앞으로, 영치전담반을 새로이 구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통합 영치를 실시하고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해 더 좋은 징수 실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나진구 구청장은“이번 수상구 선정은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이라며,“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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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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