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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깜깜이 채용금지법’대표발의

  • 등록 2018.03.27 09:0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27,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로써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로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추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데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하고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과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HMM 본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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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로써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로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추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데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하고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과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HMM 본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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