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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미세먼지 중·장기적 대책 시급

  • 등록 2018.03.29 09:39: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환경문제와 사회 공공성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다”고 운을 뗀 뒤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가 주최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11월 20일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5일과 17·18일에 실시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체 서울시 예산(세금)만 대략 150억원을 낭비하여 미세먼지 단기처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극도로 나쁨이 지속되었으나 공공기관 주차장폐쇄와 차량 2부제 실시의 동참만 요청하고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은 실시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대책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범운영중인 대형 공기청정기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수개월 전부터 높이가 100m를 넘는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해 주변 12곳의 측정소에서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곳은 공기청정기 인근 10㎢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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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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