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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 의장, 국회윤리심사위원 위촉장 수여

  • 등록 2018.03.29 16:08:58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신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는 최성용 SRT 자문변호사,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박은태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위촉되었으며, 김학재 변호사, 전도영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오해석 가천대학교 IT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등은 유임됐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분들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자문하고자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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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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