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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등록 2018.04.02 09:38:21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30여개 지방정부가 모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선출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는 주민자치를 중심에 둔 교육정책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 협력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는 금천구, 강동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인천시 남구,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부총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각자 추진하던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계와도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정책수립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민선5~6기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교육사업 성과와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방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선언’ 이른바 금천선언을 채택·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익신장 △주민 공동체 입장에서 교육정책 수립 △주민자치에 의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추구 △교육기관과 긴밀한 소통 △세대 간, 지역 간 연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극복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차성수 협의회장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들이다,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교육이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위도 아래도 아닌 옆에서, 조용히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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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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