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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북구 인권위원회’ 발족

  • 등록 2018.04.02 09:41:43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북구가 지난달 2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북구 인권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구의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인권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은 정기회의에서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홍영희 공동대표와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김성훈 이사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구의 업무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될 위원들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구는 인권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주민들의 인권의식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인권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인권지향도시를 만들기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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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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