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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북구 인권위원회’ 발족

  • 등록 2018.04.02 09:41:43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북구가 지난달 2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북구 인권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구의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인권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은 정기회의에서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홍영희 공동대표와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김성훈 이사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구의 업무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될 위원들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구는 인권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주민들의 인권의식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인권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인권지향도시를 만들기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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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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