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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외국인 납세 고민 끝' 3개 국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등록 2018.04.02 10:14:00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1,000부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생활에 밀접한 세무정보를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표기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체납은 7천 687건, 약 4억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단순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 체납 건이고 대체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주요 체납 원인은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로 꼽혔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겪는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외국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개념과 종류 △납부방법 및 시기 △미납시 불이익 △권리구제절차 등으로 알짜배기 세무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책자는 80페이지 분량, 25절(15x21)크기의 소책자로 세금 납부 시 간편하게 휴대하며 관련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구는 4월부터 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 기관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자료실에 게시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로써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로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추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데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하고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과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HMM 본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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