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선거비용 먹튀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4.04 09:44: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일 현재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제7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7명이다. 6회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면 12명이다.

공직선거법(265조의2)20043월부터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현재까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106(2097,800만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7(2014년 지방선거 7)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당선무효 형을 받고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미반환금을 반환해야만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