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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10억원의 예산 사용처 주민이 직접 정해

  • 등록 2018.04.16 09:59:51


[TV서울=이준혁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제안사업은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복지 △안전 △교통·주택 △환경·공원 △교육·청소년 7개 분야로 나눠 접수하며, 사업비 1억원(행사성 사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구민 또는 관내 소재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접수기간 중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이메일(encia1006@geum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접수된 사업은 해당부서의 사업적격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선정한다. 상정된 사업은 오는 8월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50%)와 구민 모바일투표(50%)를 거쳐 합산 점수에 따라 다득점 사업 순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최종 사업이 결정된다.

구는 또 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라며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2627-10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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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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