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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민주당, '평화의 봄'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논평

  • 등록 2018.04.27 09:24: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인제 대표의원,구로4)은  논평을 통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2018남북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분단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논평 내용] 

 분단 73년, 휴전 65년의 길고 어두운 분열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왔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화의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주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입장과 단일팀구성부터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으로 이어지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 오늘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5월에는 사상 최초로 전례 없었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의 최고점에서 세계 평화의 국면으로 극적 반전을 이뤄냈다. 이로써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졌다.


 

 지금 서울광장에는 한반도 모양으로 평화의 꽃밭이 만개해있다. 그동안의 전쟁과 대립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서울시는 그동안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과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뿐만 아니라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및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등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전국체전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는 방안과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의 친선 시합인 경평축구의 부활, 그리고 서울 시향의 평양 공연을 정부와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서울시가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도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지원하여 후손에게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를 물려주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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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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