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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강남구, 불법 미용시술 영업주 16명 형사입건

  • 등록 2018.05.01 10:51: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여 간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실시해 이 중 불법 미용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 영업주 16명을 형사입건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이다. 또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로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없이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년간 무신고로 업소를 운영해 과거 2번이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이 되었으며,

 

B업소는 미용관련 자격증도 없이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화장시술을 하면서 버젓이 SNS상에 시술사진을 게재하고 홍보를 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희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도 어렵다.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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