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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아시아 최초의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성공적 마무리

  • 등록 2018.06.30 15:53: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ECD 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로버트 쵸트(Robert Chote)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6개국과 OECD, EU, IMF 등 10개 국제기관이 참가했으며, 대표단은 미국 의회 예산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스 홀(Keith Hall),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부처장을 역임한 루돌프 페너(Rudolph Penner) 등 8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브라질, 페루 등 6개의 비(非) 회원국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3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축하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이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70개국 예산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해, 각국 대표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의원세션에서는 심기준의원, 김종석의원, 이혜훈의원 등 각 당 재정통 의원들이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주요국 전문가들과 재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세션 이후부터 4일까지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OECD 예산전망(Budgeting Outlook)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신규기관 소개 및 기존기관 모범사례 발표 ▲미국 CBO 청문회 분석 등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재정,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5일에는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22개국 대표단 36명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시찰을 진행했다. 


 

대표단들은 입을 모아 “각국의 재정현황과 예산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 JSA를 방문할 수 있게돼 뜻 깊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춘순 처장 또한 “서로 다른 예산 제도를 가진 각국이 한 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분단의 상징에서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로 떠오른 판문점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지지 여론이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2019년 제1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포르투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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