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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아시아 최초의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성공적 마무리

  • 등록 2018.06.30 15:53: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ECD 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로버트 쵸트(Robert Chote)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6개국과 OECD, EU, IMF 등 10개 국제기관이 참가했으며, 대표단은 미국 의회 예산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스 홀(Keith Hall),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부처장을 역임한 루돌프 페너(Rudolph Penner) 등 8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브라질, 페루 등 6개의 비(非) 회원국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3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축하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이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70개국 예산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해, 각국 대표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의원세션에서는 심기준의원, 김종석의원, 이혜훈의원 등 각 당 재정통 의원들이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주요국 전문가들과 재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원세션 이후부터 4일까지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OECD 예산전망(Budgeting Outlook)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신규기관 소개 및 기존기관 모범사례 발표 ▲미국 CBO 청문회 분석 등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재정,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5일에는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22개국 대표단 36명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시찰을 진행했다. 


 

대표단들은 입을 모아 “각국의 재정현황과 예산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 JSA를 방문할 수 있게돼 뜻 깊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춘순 처장 또한 “서로 다른 예산 제도를 가진 각국이 한 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분단의 상징에서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로 떠오른 판문점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지지 여론이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2019년 제11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포르투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TV서울=변윤수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고, 코레일 소속도 있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탑승자 A씨는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을 통해 사고 피해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가 교대 운행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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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곧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미·주일 대사가 없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미대사로는 강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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