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문희상 의장, “심재철 압수수색 매우 유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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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문희상 의장, “심재철 압수수색 매우 유감스러워”

등록 2018.09.27 14:35:13

[TV서울=김용숙 기자]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이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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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5곳 본격 추진 총 3,433세대 주택공급 속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3,433세대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 18일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17-7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33세대(임대 66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방화동 247-7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4층, 5개동 규모로 212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이번 모아주택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세대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또한 신방화역 인근 입지를 활용해 북동측(초원로 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좁았던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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