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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의원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문제 반드시 해결”

  • 등록 2014.12.23 09:35:54

[TV서울=김남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영등포구민들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218일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는 김 의원이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의 표면적 주제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영등포구청역 구간 소음저감 시설공사였지만, 근본적인 주제는 준공업 지역 문제였다.

지하철 소음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인 당산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 외에도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윤준용 부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영등포구의원들, 고효인 박사를 비롯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들, 박철성 서울메트로 시설처 팀장 등이 참석해 현황 보고 및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하철 소음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소음 측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해당 지역이 실제로는 주택가임에도 준공업지역의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 비산업시설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영등포구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개탄했다. 이같은 상황이 도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 과제임을 역설한 그는, 이를 위한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산업기능이 전무한 주거 블록에 대해 준공업지역 용도를 해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맞바꾸는 것이다. 대체지정지로는 철도차량부지인 용산과 창동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서울시는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산업기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2030 서울플랜수립에 따른 영등포구 도심 위상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심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준공업지역 용도보다는 상업·업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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