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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5억 징수

  • 등록 2018.12.14 13:50:40

[TV서울=최형주 기자] 송파구가 고질적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노력으로 5억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송파구 관내 3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99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1% 수준이지만 체납세액은 38.8%를 차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구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앱체납 징수전담반'을 설치하고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고액체납 징수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 및 팀장 중심으로 3인 1조, 총 2개조가 편성돼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고지서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알리고 있으며, 주 2회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집적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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