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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재난(災難)”

  • 등록 2015.01.13 14:38:46

[TV서울=김남균 기자]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도행역시(倒行逆施)” “재난(災難)”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113일 논평을 내고, “도행역시[倒行逆施]하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어제(112)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여 개최예정이던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토론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박 시장의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역고가는 지난 1996년부터 이미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는 안전등급 D를 받아왔고, 2008년도에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2010년도까지 기존 고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방침이 정해진 바 있으나 코레일과의 비용분담에 이견이 있어 철거 및 교량신설 계획은 2015년까지 연기된 바가 있다그런데 박 시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포장으로 전시성 행정이란 비난을 받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공언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의 반대는 물론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과 서울시는 안전진단은 차량이 통행할 때를 기준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차량진입이 불가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으니 괜찮다라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십 수년 동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주요부재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철거가 계획되었던 서울역고가가 박 시장의 공원화라는 장밋빛 말 한마디로 6개월 만에 주민들이 사용할 정도로 튼튼해졌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해 온 국민이 가슴 아팠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때, 천만 서울시민에게 그보다 더한 대형재난사고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박 시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천만 서울시의 수장이 맞는지 되짚어 물어보고 싶다, “SNS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그렇게 중시하는 박 시장이 현실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건설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천만 서울시민에게 또 다른 참사로 기억되는 재난을 불러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전면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아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정당을 떠나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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