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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재검토해야”

  • 등록 2013.07.16 13:04:49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사진. 송파4)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12월 8일 서울시결산심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사업기간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착공에 들어간지 불과 3년만에 사업기간과 사업방식, 사업비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실패정책으로 전락해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은 2010년부터 현부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방식과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비·거래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재대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비는 국비보조 30%, 융자 40%, 지방비(시비) 30%로 지원되며 융자의 경우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결국 서울시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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