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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무상식]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15.01.26 09:05:00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 6~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0.9%에서 0.5%이하, 3~6억원의 전·월세주택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

20154월부터 재건축가능주택 연한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결함(구조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 허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

2015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가능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을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 경감.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40%)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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