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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가결!

  • 등록 2013.07.17 09:02:43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사진, 민주, 구로1)이 발의,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유광상(민주, 영등포4)]의 심의 의결을 거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이 7월 12일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승우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타시·도 평균과 비교해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며,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휘자인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며, 소방재난본부의 인원은 서울시 정원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실·본부 중 유일하게 보좌기구가 없으므로 시급히 부본부장 직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평시에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재난현장에 도착해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연기와 불길, 건물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에 까지 동원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공무원 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걸 맞는 위험수당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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